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 청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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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개요
- 청원 분야: 정치/선거/국회 운영
- 동의 기간: 2024년 12월 9일 ~ 2025년 1월 8일
- 현재 동의자 수: 62,000명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해당 청원은 8월 28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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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취지
청원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내용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문제 발언
-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범죄를 암시하거나 폭로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범죄를 알고도 감춰왔던 사실을 드러내며, 법을 위반한 일들을 묵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예: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한 사건, 원희룡 의원과 한동훈 후보 간의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 사건.
-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활동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남북 평화를 해치는 발언을 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일본과의 관계 문제
- 소부장 사업 포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위안부 판결 – 제3자 변제,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정책을 지지하며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故 채수근 해병 특검 사건
-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군대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국회 운영에서의 문제
- 법사위 청문회에서 집단행동으로 폭행 및 출입 금지 등의 행위를 통해 헌법이 인정한 3권 분립을 가로막았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의혹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뇌물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무속인들에 의한 국정농단 등의 의혹을 옹호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국민의힘 정당이 헌법을 위배한 활동을 지속해온 만큼, 이를 해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