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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이버레커 방지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이 청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 되었습니다.

장원영과 쯔양 등 많은 분들이 사이버레커가 유포한 허위사실로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청원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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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 방지법 청원 개요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 편의상 사이버레커 방지법 청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이버레커 방지법 청원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레커들의 횡포를 막고 가짜뉴스 양산을 막아 양질의 컨텐츠를 얻기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이버레커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 개정 청원🔼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한 사이버레커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수많은 유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구제의 부재: 현행 법 체계로는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및 판결 과정이 길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가짜뉴스가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상 및 국가 몰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등)을 몰수하여 피해자 보상에 사용하거나 국가가 추징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형사처벌 및 위자료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짜뉴스 유포 현황: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등장하여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퍼지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명예훼손과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점: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소된 사건 중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여론 형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이버레커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 요구: 사이버레커들이 가짜뉴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사이버레커방지법)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동의: 사이버레커들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