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보이콧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같은 결정을 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의 참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14일 탄핵 재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빠른 청원 참여🔽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2024년 12월 9일 올라온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은 하루만에 13만명이 넘는 동의자 수를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청원 참여가 정말 국민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른 청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필요성
아래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의 위반
- 헌법 제46조 위반: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보이콧으로 헌법적 직무가 방기되었다.
- 국민주권 원칙 훼손: 헌법 제1조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아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했다.
- 정당의 민주적 역할 방기: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나,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했다.
국회법 및 정당법 위반
- 본회의 참석 의무 위반: 국회법 제114조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불참했다.
- 정당법 위반: 정당법 제38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 하나, 국민의힘은 이 책무를 외면했다.
해당 청원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참여 꼭 부탁 드립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 참여방법
국민의힘 해산 청원 참여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후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청원 절차
- 국민청원 사이트 접속: 국민의힘 해산 청원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등의 간편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원 동의: 청원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비상계엄 논란과 정치적 파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와 국민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벽 본회의가 열렸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주요 논란
- 절차적 정당성: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 정치적 파장: 국민의힘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고, 당내에서도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정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해산 청원에 대한 참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